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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사노위 가동 의료 인력 업무범위 논의김윤 위원장 위촉해 ‘보건의료위원회’ 발족…노동시간·태움·임금격차 등도 논의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제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가동, 보건의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종사자 업무범위 등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을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10월 31일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교수)’를 발족하고, 2기 경사노위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인력부족이 노동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위협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병원 내 강압적 조직문화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태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도 인력부족과 노동환경의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노사정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 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가 위촉됐으며 위원 구성은 다양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민간 중소병원 소속 노사 관계자 각각 4명이 위촉됐다. 또한 복지부 등 정부 대표 2명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총16명이 참여한다.

 발족식에 이은 1차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 ‘임금실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단축 방안 ▲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방안 ▲의료기관 내 적정인력 배치 및 모성보호 방안 ▲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임금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규모·직종별 임금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수가와 임금의 합리적 연계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은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성과 장기적 인력 확충방안 및 직종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해법을 논의한다.

 김 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위원회의 논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한다는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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