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국회의원들 총선 앞두고 앞다퉈 간호법 제정 약속…간호대생 동원 논란 오점 남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계 최대 행사인 ‘간호정책선포식’에서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성과를 간호협회가 거뒀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원논란과 더불어 참여 인원에 비해 협소한 행사 공간 등에 문제를 겪어 오점을 남기게 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국회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상임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상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상임위원장 등을 비롯해 여야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앞다퉈 간호단독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부의장은 자신의 아내가 간호사임을 밝히면서, 간호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의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영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이 큰 쟁점없이 모두 동의하는거 같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간호단독법을) 합의하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 혁신에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하면서 간호단독법이 법사위에 올라올 경우 본 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유관단체장들도 참석해 간호협회의 세 과시에 동참했다.
◆ 간호대생 단체 동원 논란…공간 협소 문제 등 아쉬움 지적
이 같은 정치적 성과와 별개로 간호정책선포식은 간호대생 동원 논란 등 오점도 함께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간호정책 선포식에 많은 수의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 행위와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임상 간호사들보다 간호대생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행사에 참석한 간호대학생에 따르면 한 간호대학은 해당 행사 당일 공강이 있는 학생들을 추려 행사에 오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호대학은 학년 전체를 참가시키는 대신 그날 있었던 수업의 경우 향후 보강을 유도하는 등 학업보다도 행사 참석을 우선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대생 A씨는 “과대표 등을 통해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행사 참석 전후 출석체크를 한다고 말한 상황이라 계속 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 등 진행에 아쉬움도 있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서 있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간호대학생은 “일부는 참여하고 일부는 녹아들지 못하는 행사가 되어버렸다”면서 간호계 최대 단결 행사가 되어야 할 간호정책선포식의 아쉬움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