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 “의사만을 위한 정책제안 같아 국민 설득 역부족” 지적
국회 제안서 수용 의문…실제 국회 관계자도 현실성 떨어진다 의견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한지 4개월 만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제안서가 그동안 의협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안건만 늘어놨을 뿐 국민은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국민건강권 확보’라고 표현라고 있지만 의사만을 위해 만든 제안서 같아 국민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며, 국회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30일 총선기획단에서 지난 4개월간 정리한 내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안)를 발표하고, 향후 각 정당(정책위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 제안서에는△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10개의 핵심 아젠다가 담겼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안을 보면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오던 것을 집약한 것인데 결국 실현되지 못했던 안건들”이라며 “즉 국민이나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관철되지 못했던 것을 또다시 모아서 국회에 제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라는 직군의 시각에서 의료계 위주로 비현실적인 제안서를 만든 것 같다”며 “아마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회 일선 관계자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의료계 내분으로 해결되지 못했건 안건이 포함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제안서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를 신설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의료정책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야하는데 분절적 정책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의협 제안대로 라면 중소병원뿐만 아니라 개원가,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도 별도로 신설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의료, 기관, 자원 등 정책과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경우 내부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불발된 것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것이 이유인데 이를 외면한 채 정치권에 알아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