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당부서 아니라서 논의 안했다'…건보공단, 종이 건강보험증에 매년 60억원 이상 지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각종 공공데이터 디지털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건강보험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종이증명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를 활성화,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데이터 표출 방식은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전자화해 갈무리하는 마이데이터 종류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 개인 신상플랫폼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망라해 알려주는 복지멤버십까지 전방위적인 내용이 담긴다.
문제는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에 건강보험증의 전자화 계획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와 의료계 등지에서는 종이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증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증의 전자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건강보험증 유지 여부 및 개선’을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하는 등 복지부와 소관 기관 내에서도 요구도가 높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관장하는 복지부 관계자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건강보험증의 전자화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계획 수립에 포함됐던 부서다.
반면 복지부 건강보험 파트에서는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보험 파트 관계자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부처 협의 과정을 귀띰이라도 해줬다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용지비로 약 6억9000만원, 우편비용으로 55억2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