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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법인과 회계 분리 추진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 악용 차단'
윤일규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관련, 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법’ 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해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것이 윤일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윤일규 의원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 방안도 모색한다.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에 부칙을 신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경우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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