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첩약급여 관련 청와대 유착설부터 안전성·유효성 문제 지적 십자포화
한의협, 첩약건보 계속 추진 의지 밝혀…재정비 필요하다는 한의계 내부 의견도 존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로부터 첩약급여화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부족 문제까지 지적된 분위기 속에서 당장의 첩약급여화 추진 계획 이행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흐름속에서 한의협은 첩약급여화 최종안 도출과 투표, 건정심 상정 등 계획이 다소 늦춰졌을 뿐 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급여화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을 설득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불신어린 시선을 회복해 나가도록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설을 제기했다. 이에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은 “심평원이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데 한의협은 심평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첩약급여화는) 안전성 유효성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의협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언급했으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첩약이 기존 다른 약제 급여화 개념을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면서 “안전성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처럼 첩약급여화 추진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르자 현재 한의협의 첩약급여화 최종안 도출과 회원 찬반투표, 나아가서는 10월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도 모두 당장은 연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첩약급여화 추진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최종안 도출과 회원투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첩약급여화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며, 시기의 문제일 뿐 실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부족과 관련 자료 심평원 제출 부재 지적에 대해서 한의협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완전히 제출 안한 것이 아니다. 심평원에서는 기준처방들에 근거가 되는 문서의 원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가 설정 등으로 일정이 바쁘다보니 일부(제출이) 좀 늦춰졌다. 나머지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 관계자는 “근거자료에 체계적 문헌고찰(SR, Systematic Review)을 했고 이를 통해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만들어냈다. 안전성, 유효성에 근거 없는 것이 어디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의협 집행부가 첩약급여화 추진의 빠른 재개를 약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재정비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의계 내부 의견도 존재한다.
지역 한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한의협 대의원 일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으며, 실제 사실과 별개로 외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반박을 통해 유착설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첩약급여화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불식시켜가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