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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관리 체계, 총체적인 난국에 국가책임제 '강조'권준수 이사장, '종합대책으로 환자관리 부실로 인한 범죄로 악순환, 한번에 끊어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약 33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책임제를 통해 주기별 관리시스템을 진행해서 민간이나 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가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처리를 여야대치 상황으로 지연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은 “최근 커뮤니티케어 등 만성질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부모봉양에 대한 책임이 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중증정신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공공분야에서 책임을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국가적으로 도심지에 데이케어센터를 늘리면서 예방중심 체제로 전환하면서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 쇼핑을 하다가도 센터에 들러서 정신 상담을 받으면서 질환의 발전을 초기에 막고 있다.

뉴욕에서도 기존 입원시설이 재활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는 주거기반 관리시설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 정신보건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환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를 진행한다.

권준수 이사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부담하면 질병의 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지금 이 토론회까지 수 많은 토론회와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미비로 범죄가 진행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주장해도 안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복지부안에서 정신건강정책국 정도가 돼야 예산도 따오고 관련 제도에 드라이브도 걸릴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얼마전 비자의 입원이냐 자발적 입원이냐에 대해 이슈가 됐었지만 중증정신질환 관리자에 대한 관리에서는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도 많다”면서 “최근 영양 결찰관 사망사건 관련해서도 살인경력이 있는 피의자가 어머니의 요청으로 퇴원하면서 입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있었던 경북 영암 경관사망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가 보호의무자의 요구로 퇴원했지만 관리소홀로 치료약 복용의 중단으로 증상이 재발·악화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피습·살해한 사건이다.

권 이사장은 “이 사건은 현행 정신질환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퇴원후 환자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사례관리체계가 미비했으며, 정신건강응급개입팀 없이 경찰관만 출동한 점, 만약 경찰관이 제압해 응급실로 이송했더라도 지정병원제가 없어 여러병원을 전전하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환자들을 급성기·유지기·회복기로 나눠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급성기는 사법입원을 전면도입하고 종합병원에 보호병동 의무화, 경찰협조시스템 등을 조기 집중치료를 통해 만성기로 접어드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지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을 늘려 지역사회에서 관리역략을 향상시켜 환자들의 입원치료와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회복기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생확복지, 주거복지, 고용복지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촉구했다.

권 이사장은 “환자들이 잘못된 정책과 부족한 도움으로 인해 치료지연과 증상학화로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적인 보도와 인식으로 편견이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관리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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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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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처럼 2019-10-26 10:15:02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약과 입원과 시설 중심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여 이태리는 1978년 바지리아법을 제정하고 개혁하여 공공정신벙원 전면폐쇄,정신병원신규설립금지,강제입원기간 7일로 제한,지역 정신보건국 인구24명당1개소설치,정신보건센타 인구 15만명당 4.17개소설치,주거시설 1,679개소,낮병원309개소,데이센터612개소 등을 설치하여 입원중심치료에서 지역사회중심치료로 전환하여 요사이 이태리는 입원도 제일 적은 일수로 하고 병상수도 적고 강제입원비율도 낮고 재입원율도 낮고 사회복귀시설은 많고 예산은 적게 드는구조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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