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적정수가 요구에 패널병원, 비교모형 등 원가산출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근 건보공단이 행위별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널의료기관을 확보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조사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박종헌 실장(사진)은 전문지기자협의회에 이같이 밝히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원가조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공단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간의 확충 및 내실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미 지난 2018년 부터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고 올해에는 대표성 높은 의료기관을 우선순위로 패널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05개 의료기관을 확보했으며 이중 종합병원급 이상은 70개,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했다.
패널의료기관의 원가자료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세대 이해종 교수 주관으로 원가 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용역이 지난 7월부터 지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의 원가와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 구조를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한 비교 모형도 준비중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내부에서 원가분석 관련 업무를 급여전략실, 정책연구원, 일산병원 등 여러부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회계·경영분야 교수 6명, 회계사 1명 등 총 7명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원급에서 원가분석에 대한 방법과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 비교모형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자병원 확충에도 나설예정이다. 수가체계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널병원 만으로는 정밀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종헌 실장은 “지금까지는 보험자 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해 공론화에 주력해왔지만 이제는 기재부를 설득해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국감에서도 분명히 보험자병원에 대한 확충의지를 밝힌만큼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공단에서는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원가분석 모형을 마련하기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종병과 의원급 모델 매뉴얼을 공개하고 2021년까지는 병원 매뉴얼을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