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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 마련…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인체유해성 적극 연구 내년 상반기내 결과 발표·홍보 활동 적극 강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아직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경고그림이 붙어있지 않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우선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히 완료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도 강화해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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