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출 관련 방만 운영 10년 지속…근본적 체질 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 잔치’ 등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보공단의 부채가 3조4800억원이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2600억원이나 줄어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약 3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성과급을 포함한 인건비 지출을 통해 10년간 지속됐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연평균 12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정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공단이 스스로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은 국민에게 우려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단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