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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정신건강 관리…인력 턱없이 부족인구 10만명 당 정신건강분야 인력 30.6명…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신질환 관련 사고와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신 건강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동향 10월호를 통해 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분야 인력은 인구 10만명당 30.6명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보면 이중 전문인력은 16.1명으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며, 간호조무사 및 기타 행정직을 포함하면 더욱 비중이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6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정신건강관리 분야 인력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OECD 국가의 평균수치(97.1명)과 비교했을 때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인구 10만명 당 277.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가 187.8명, 벨기에가 173.6명, 터키가 156.1명, 일본 107명, 미국 10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인 만큼 인력자원은 서비스의 양과 질로 직결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개혁 및 정신 건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위기대응, 재활 등 사회적응까지 정신건강서비스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정신건강분야의 충분한 인력확보와 전문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분야 인적자원 역시 OECD 정신건강인력자원의 평균값에 미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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