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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환자교육 부실하다윤일규 의원, '수가만 챙겨가는 현행 시스템 문제' 지적
윤일규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이 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해 환자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부실한 교육이 다수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이른바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 2751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가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으며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해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지고 있어 충분한 교육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14만 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 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되면서 사실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윤 의원은 “이렇게 수가만 챙겨갈 수 있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ㆍ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ㆍ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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