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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직개편 정신질환 효율적 관리체계 세우겠다'정춘숙 의원, '50만여명 추정환자 중 등록환자 16만명, 33만명 관리 사각'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인력이나 체계로는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1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6만 4021명에 불과하다”면서 “약 33만명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를 약 5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6만 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7만 2569명, 정신재활시설에는 6622명이 등록해 파악되고 있는 환자는 단 16만 4021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에 복지부는 3년간 청사진 종합대책을 발효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2019년까지 중간 보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안하고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 수준”이라면서 “2016년 종합대책에서 사전예방과 조기개입을 강조하고는 후속사업으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인프라 구성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고 1인당 담당환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면서 “지역 정신건강시설에 대한 인력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시설과 인력,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지적해주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복지부에서도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복지부 구성으로는 정신건강을 전담하기는 어렵기때문에 예산이나 지방인프라 조직등을 재구성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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