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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공기관 허술한 인사관리 '우려'높은 수준 도덕성 필요한 공공기관에 도덕적 해이 ‘만연’
국감서 성희롱·개인정보법 위반 등 지적…대책마련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인사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성희롱이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비위는 물론이고 직무에 맞지않는 업무까지 부담시키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부실함이 강조되면서 국회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여야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우선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응시생 1000여명의 재시험 사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채용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성희롱으로 볼수있는 질문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채용위탁업체를 선정하고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필기전형당시 52개 고사장 중 9개 고사장에서 시험문항수와 답안지 문항수가 다른 것이 확인되면서 재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여성지원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계의 검찰이라고 볼수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줘야한다”면서 “원장님이 부임하고 2년반 동안 품위손상은 물론 성희롱, 금품수수등으로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는데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어 의원들의 우려를 샀다. 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적해이가 위험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전 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단순히 신호위반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 근처 약국의 정보를 조회해 전표를 위조한 행위 등이 적발되면서 충격을 줬다.

지난해에는 총 74건의 위반사항 중 급여보장실, 빅데이터실, 급여운영실, 요양심사실 등 실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다수 포함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관리 평가 ‘양호’등급이 무색하게 됐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실태를 점검해보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김용익 이사장은 해결방안을 반드시 고민해봐야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시스템 기반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제 및 비식별화 등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자리에 일반 전산직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사회서비스와 보육 등 복지자료를 매년 1400여건의 통계를 외부기관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원을 담당자로 배치시키는 것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일규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10년간 데이터를 관리하면서도 전문기관으로서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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