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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문가는 '0명'윤일규 의원, '데이터 전문성없는 전산직원이 주먹구구식 업무, 부끄러운 현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방대한 사회·복지 데이터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정작 데이터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원 전문인력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기반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제 및 비식별화할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어 일반 전산직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은 2019년 8월 기준 행복e음·사회서비스·보육 등 1200여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외부기관으로 1400여 건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시스템 기반의 실증 데이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분석 및 정제·비식별화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실적이 연평균 23건에 불과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원은 불특정 다수의 위기가구 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위기가구를 선별한 후 지자체 정보를 보내 해당 복지 대상자가 지원을 받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실제 위험군에 속한 위기가구의 발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데이터 전문기관에 데이터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복지재정이 어떻게 정책에 쓰이고 있는지 양질의 사회보장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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