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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보장성 강화' 현격한 시각차野, 3년차 문케어 재정적자 ‘속도조절’…與, 미진한 보장성강화 ‘속도내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진행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는 3년차를 맞은 문케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나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 재정적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과 '고령화 추세에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예방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입장 등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해 4조을 넘을 것이라며 문케어의 시행이후 체계적인 재정전략의 부재를 비판했다. 재정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이후 재정 확보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2017년 문케어 당시 2년 뒤 중장기 부채비율을 37.1%로 전망했는데 실제 올해 74.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2년 후 부채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재정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고지원 역시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료 인상밖에 카드가 없다”면서 “재정이 파탄나면 이사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재정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지적은 과다하게 쌓은 누적적립금 20조원 중에 10조원을 빼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에 대한 오해”라면서 “국민들이 받는 혜택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재원조달에 대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은 늘어났지만 국민체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선택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면서 결국 실손보험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재정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승희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케어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실손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문케어가 시행될때 이사장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께 실손보험 해약하라고 할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의 목적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생각해야한다”면서 “지금은 문케어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12위 수준인데도 보장률은 65%로 OECD 평균 80%에 비해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국민적인 호응과 취지 모두 좋은만큼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우선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출을 감안해 “안정적인 건보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건강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현재 20개소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 질병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면서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질본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러가지 역할 정리가 필요한데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결합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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