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2019국정감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제동걸릴까첩약 급여화 저격수 김순례 의원. '건보료 상승우려는 물론 안전성은 확보됐나?' 맹공
건보공단, 심평원 '외압은 없지만 최소한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

14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순례 의원이 두 기관자에게 올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님에게 의료사회주의자라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면서 “의료사회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건보재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사업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장이 1조 6000억원 시장이라고 하는데 합산되지 못한 비급여 시장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결국 첩약 급여화 사업으로 인한 건보료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쉽게 추정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순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첩약은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원전인 한약서에 의해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면제되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에서 심평원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성 평가 역시 원전에 근거한 약제가격에 대해서도 비제출이라고 한다”면서 “이렇다 보니 청와대 밀약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실제로 사업을 앞두고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의협에서 추후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첩약사태와 관련 청와대 밀약설을 두고 지난번 복지부 국감에 출석해 김순례 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인바 있다. 이후 “첩약급여화와 문케어의 빅딜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모든 거짓 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으로부터 자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는데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면서 “과학적으로 인정이 돼야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다”면서 “외압에 흔들린다면 국민들이 심평원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첩약사업은 12년부터 추진논의가 된거고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는 생각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지표로 한의학에 접근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소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래서 한의협에서도 최소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관계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