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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추나 벌써 129억 지출? 재정 낭비 경고“근거 뚜렷하지 않은 만큼 향후 심사-평가 가능성 의문…막대한 재정 소요 전망”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한방 추나요법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우려하며, 급여화를 추진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초 의료계의 우려대로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진입 이후 3개월 만에 약 129억원이나 지출된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3개월 간 추나요법 청구선수는 총 113만789건,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 8200만원에 달했다.

 여기서 문제는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에 이르고, 이중 실제 환자 수는 35만 9913명으로 급여 상한횟수를 모두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이후 3개월 만에 1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낭비됐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물론 당초 정부가 예상한 한방 추나요법의 소요재정이 1년간 11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객관적 치료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향후 보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이 한방원리를 기본으로 해 중국의 투나,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과 유럽의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합한 현대적 한국 추나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질이 낮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것이지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게다가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이 연구에서 중도탈락한 환자가 절반에 달했고, 추나요법이 다른 한방치료와 비교해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는 이유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애당초 객관적인 치료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 어떻게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의협은 ““한마디로 한방 추나요법은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서둘러 급여화 해 그 결과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며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영역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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