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2019국정감사
문케어 풍선효과, '선택비급여 모니터링 시급' 지적김순례 의원, '급여화에 맞춰 새로운 비급여 항목 창출하는 의료기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지만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면서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15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낮아졌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이번에는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로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

김순례 의원은 “이밖에도, 한명의 의사가 한 달에 수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케어 도입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금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택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선택비급여 항목들은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등 내용이 불명확해 비급여 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

이에 김순례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범주형으로 된 선택비급여 항목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선택비급여 항목 정교화 방안과 비급여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풍선효과 발생을 억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