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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5년간 무자격 진료 13만건 '기승'장정숙 의원, '통계는 물론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아직도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계당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 9749건. 환수대상금액은 30억 7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했으며, 위반 건수 2만 1669건, 5억 1900만원 환수결정이 났다. 사무장병원 사례 중에는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부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장 의원은 관계당국이 실태조사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지만 이들은 고작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 뿐인 어처구니없는 징계가 이뤄졌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현재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라면서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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