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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식대, 아직도 건보 수준 못미쳐최대 960원 차이·가산료도 없어…일선 의료기관, 연평균 360억원 가중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의료급여 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최대 96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멸균식/분유/산모식/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 환자는 최대 1270원의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의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 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500만 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6000만 끼이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 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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