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보장성 강화 장점 열거 후 찬성하느냐는 질문은 객관성 부족' 질타
김용익 이사장,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 대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구실로 사실상 정책 홍보에 나선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사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이같이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6억이 투입된 이 설문조사는 4일간 성인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단은 이 조사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윤종필 의원은 “6억이 소요된 여론조사는 정부기관에서 전무후무할 일”이라면서 “문제는 업체선정의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비공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기업에 확인해보니 조사계획서는 영업비밀동 아니라는데 왜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밖에도 입찰을 심사했던 위원명단이나 심사점수도 공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종필 의원은 질의내용에서도 문케어의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 등 조사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내용에서는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헤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국민들을 위한 보장성강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질문에서 대답에 앞서 문케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좋은 점만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면 당연히 잘한다는 여론이 높지 않겠느냐?”면서 “장단점을 응답자에 알리고 선택하게 해야하는데 사실상 좋은 점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조사를 추진하면서 주변에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진행했다”면서 “정책입안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법이 편파적이라는 것은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검토해보고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조사계획서의 공개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검토해보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공단측의 자료제출 사유가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공단과 협의 후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