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진료비 8985억원·이용 건수 3841만건 증가… 1인당 진료비 33만3146원→ 44만8395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해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후 제도 이용 건수와 진료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전후 총 진료비가 2017년 2조775억원에서 2018년 2조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개소, 2018년 8만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6000명에서 2018년 663만7000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했으며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다.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3146원에서 2018년 44만8395원으로 11만5249원이 늘어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 치과, 약국은 모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