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13.7% 높은 20.9%…고가 항암제 등 약품비 급증 추세
건보공단, '약가협상 통해 재정절감 지속 노력, 누적 2.1조원 절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고가 항암제 등의 약품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 ‘한국의 경우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에이세븐)국가 평균 13.7%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2조6000억원인데, 약제비가 17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제비는 17.9조원인데, 이 중 항암제 청구금액은 약 1조 4600억원,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은 4370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각각 차지했다.
남 의원은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급여확대 민원이 많은 약제는 환자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추진해왔는데 금년 8월까지 12년 동안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1603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약가협상을 통해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44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1조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헌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약제 중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재정 부담 등을 최소화해 등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금년 9월말 현재 32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 중이며, 위험분담제 관련 사후관리로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청구액 일정수준 초과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사후관리로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 재정절감 등 누적 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