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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감사청구의사회원, 국민 포함 1292명 감사청구인 모집…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향후 검찰 고발 염두…의사출신 이진석 비서관 중윤위 회부도 검토 중
왼쪽부터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김상구 정책팀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계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청와대와 한의계의 유착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을 확인하고자 지난 3일간 의사회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1292명의 감사청구인을 모집해 11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검찰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번 유착 의혹과 관련된 의사출신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조정비서관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최혁용 한의협회장 발언의 녹취도 공개됐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반대하더라도 청와대 지시는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청와대 비서관도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청구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회장과 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접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청와대와 한의협이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최 회장은 이같은 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 관련 당사자를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그간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제나 한방을 비호하고 옹호하기 바빴다”며 “의과의료행위에는 그토록 엄격하면서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 왔던 이유가 이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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