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항목 결정 개선 필수…‘(가칭)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논의 TF’ 구성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는 급여화 우선순위가 잘못된데다 이로 인한 건보재정 적자가 올해만 4조원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논의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국민이 전정 원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의협의 주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등 급여화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추진 중인 급여화 과정에서 필수의료가 아니라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 건강과 니즈가 담긴 가이드를 제시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자체적인 TF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산하 학회와 의사회에서 제출한 급여화 전환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가칭)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논의 TF’는 특별위원회로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들도 확정됐다.
우선 TF 단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이, 간사는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가 맡게 됐다.
또 위원으로는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 지규열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장석일 정책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이동우 정책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 강태경 연구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의협은 향후 학회나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TF에서 마련되는 급여화 우선순위 가이드라인을 향후 열릴 의정협의체에서 아젠다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