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문케어 지지와 ‘맞교환’ 의혹,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지적
정치적 목적의 원칙 없는 급여화, 문케어 본질적 문제 다시 도마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청와대가 한의계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다. 즉각 유착 의혹을 해명하라.”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한의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인 반발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이같이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소청과의사회에서는 7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청와대 관계자의 ‘정치거래’라는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최혁용 한의협회장 발언의 녹취도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7일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인데 이번 의혹은 이러한 최 회장의 평소 지론과도 일치한다는 면에서 충격적”이라며 “더 큰 문제는 최근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의계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은 도외시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반대하더라도 청와대 지시는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청와대 비서관도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만약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한다는 것.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내용뿐만 아니라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첩약 급여화도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현재 급여화된 한방의료행위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국감에서는 폐암4기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케어의 허점을 비판하기도 했다이는 으협이 그토록 비판했던 문케어의 허상”이라며 “정부는 정치적 구호에 함몰된 주먹구구식의 한심한 의료정책으로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하고, 유착 등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