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주춤한 사이 '카드수수료, 약사-한약사 대립' 등 다양한 약사 현안 부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케어에 대한 의원들의 공세가 주춤한 사이 약국가 현안들이 복지위 국감에 주요이슈로 부각되면서 약사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약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전문약은 공공재’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에 고가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문제와 한약사와의 업무범위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약사사회가 그동안 요구해오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우선 윤소하 의원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고가의 항암제 등 전문약에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에 과중한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약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속되면 약사들도 고가의 전문약 취급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결국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져 약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녀야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전문약에 대해 매출에 맞는 수수료 적용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약사사회에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한약사간 두 직역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한약사들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은 “소모적인 약사-한약사간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국회·학계·직능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전담TF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면서 “복지부가 몇년안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최근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대립으로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현재 구상중인 단계지만 복지부는 당시 직능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두 직역의 정기적인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약사출신 김순례 의원은 한약사가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약사들이 전문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정확한 입장을 나타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가 운영하는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를 고용,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약국장이 한약사이기 때문에 고용된 약사들의 관리업무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박능후 장관은 “관리당국인 식약처와 협의해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약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현재 운영중인 협의체를 통해 한약국에서 전문약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에서 약사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숙원이 풀어질수 있을 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