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부운영 어린이집보다 680원 낮아…2.5배는 상향해야 현실적 기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2세까지 영아는 1745원, 5세까지 유아는 2000원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
특히 급·간식비 한끼 당 단가는 소년원이나 복지부내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하면 680원이나 낮아 정부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정부지원 급식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에 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가 가장 낮았다.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급식비와 비교해 보면 한끼 당 680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9곳에서는 지역이나 사는 곳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급식비 단가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 받았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한 끼(2425원)수준의 급식단가를 맞추는 지자체는 단 13.8%인 31곳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