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복지부, 2000년 이후 의대 정원증원 요청 없어'…'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에서 복지부가 의료인력에 대한 증원 의지가 빈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졌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나라와 비교해보자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면서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