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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국정감사, 증인으로 풀어본 올해 복지위 이슈는?인보사·유방보형물·라니티딘 등 의료제품 안전성 이슈 예고…보장성 강화정책 사각지대 조명할 듯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의료계의 주요이슈와 쟁점들을 다루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위원들이 증인을 확정짓고 자료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 각각 18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는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보사, 인공유방, 라니티딘 사건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 안전성문제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문케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해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벼르고 벼른 국회, 식약처 국감예고?

식약처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36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인보사 관련 인물이 6명이기 때문.

그 중 윤소하 의원,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이 출석을 요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김수정 상무, 코오롱 티슈진 노문종 대표와 함께 인보사 사건의 고의성 여부와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또한 코오롱측이 인보사를 보험급여 신청하기 위해 작성한 경제성평가 보고서 과제를 수임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장 자격으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이 윤소하 의원의 요구로 국감장에 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해당 보고서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직접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이 처장은 보고서 공개 요구에 “논문의 권한이 성균관대에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추 단장에게 보고서 용역수임과 배분의 절차를 확인하고 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확인해 볼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한국앨러간의 김지현 대표는 유방보형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신문받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 한국유방보형물연구회 김재홍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힌다.

국감 단골손님 ‘문케어’ 공방 예고

보장성 강화정책 관계자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이 예고되면서 매년 복지위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표현되는 문케어도 올해 어김없이 부각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과 함께 국감장에서 문케어와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환우모임 대표인 이건주 숨사랑모임 운영위원은 참고인으로 수치에만 집착하는 문케어의 방향성에 의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에 대한 증언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가 참석한다. 당초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의혹과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강대환 부산대 의대교수가 증인으로 설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원활한 국감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병리학회지 논문게재와 국내 의학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만 다루기로 했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에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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