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매 ― 1+α안 놓고 최종 결론 못내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원외처방전 발행매수를 '1+α'로 하기로 사실상 결정해 놓고도 '환자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에서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약계 및 시민단체·심평원·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전서식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방전 발행매수를 '1+α'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었다.

　그러나 김성호 장관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복지부는 "건보재정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해 서식위에 참여한 의협 및 병협 등과 시민·소비자단체 및 약사회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국민의 알권리 측면을 고려해 국회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처방전 발행매수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시민·소비자단체, 관련단체, 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한 뒤 이를 토대로 환자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처방전서식위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1+α'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추가로 1매를 발행하고, 환자가 원했을 때 추가발행을 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서식위의 결정을 존중해 '1+α' 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더 이상의 회의는 열지 않고 정부 입장을 조만간 마련해 각 관련단체에 알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서식위의 결정이 한달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1+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처방전서식위에서 결정이 난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는 등 정책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식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처방전 매수와 관련된 정부측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성호 장관도 최근 약사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환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장관이 처방전 매수를 2매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주무 부서는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고수하기도, '1+α'로 개정하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계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 심평원·건보공단 등에 처방전 매수와 관련된 의견수렴 절차를 재차 거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매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매든 '1+α'든 정부측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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