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검률…건강권 소외현상'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제도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사람은 1500만 명에 달했다. 수검률 또한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검자 수도 100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단이 커 변수가 많은 건강보험료 10만원 초과 납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 간 4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당해연도 평균 수검률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기 의원은 "수검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며 발생하는 과도기적 수치를 보이고는 있으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수검률에 대한 개선은 분명 시급하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세밀한 건강검진 수검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 지자체별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수행은 2015년 총 3778건에서 2018년에는 454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에 의하면, 수검률 평균이 오히려 2015년 54.8%, 2016년 55%, 2017년 52.6%, 2018년 37.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제도 수행은 국민 누구나 더불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국가의 기치 실현을 위함”이라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공조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