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 일관성 없는 최대집 의협 집행부 회무 방향 지적
성과 없이 반복되는 협상-투쟁…신뢰 잃는 행보가 원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각종 의료정책에서 정부에게 패싱당하고, 환자와의 신뢰까지 붕괴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실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최대집 집행부의 일관되지 않은 회무방향과 이에 따른 동력확보 실패라고 평가한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을 재개했지만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매번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시, 국민과 함께’를 언급하지만 환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협이 협상의 중심인 ‘복지부’와 투쟁의 핵심인 ‘국민’ 모두와 쌓아야할 ‘신뢰’를 오히려 잃고 있다는 게 일선 의사회원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대집 집행부가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원안대로 순항 중이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원격의료도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의협이 최근 복지부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기존 반대하던 의료정책에 제동을 걸고,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사실상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최대집 집행부가 정부와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협상을 파기해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분석.
심지어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복지부 앞 철야시위를 예고대로 추진하고, 계속 비판적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것은 의료계의 동력이 확보됐을 때나 가능할 것”이라며 “동력도 없는데 복지부와 유기적인 소통을 약속하고, 세종청사 앞에서 문케어 규탄 철야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관철되지 않을 주장만 늘어놓고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이 협상이 깨진다면 의협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이라는 최후의 카드만이 남는데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의료계 내부적인 동력 확보는커녕 큰 힘이 될 국민과 신뢰도 잃고 있기 때문.
실제로 최대집 집행부는 환자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의사와 환자간 쌓아야할 ‘신뢰’를 오히려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환자단체가 언급했던 ‘살인면허’라는 발언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화로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범주였다는 게 일선 의사회원들의 주장이다.
한 외과 개원의는 “환자와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서 환자단체를 고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거꾸로 최대집 집행부도 시위 중 과격한 발언을 하는데 고소당해야 마땅한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