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지부, 최대담보권자 우리은행에 부동산 매각 개입 의혹 제기
참노조, 서울회생법원 판결 인용해 제일지부 허위사실 주장 규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일병원이 오는 26일 파빌리온자산운용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수 노조 간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메디파트너-상거래채권단의 회생계획안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0일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병원 측과 메디파트너 사이에 부동산 95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9일부로 소유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을 파빌리온자산운용에게 매각한 상태여서 회생 방안이던 메디파트너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메디파트너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195억원이고 최근 3년간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제일병원 소유의 부동산을 950억원에 매입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외에도 메디파트너의 회생계획안은 상거래 회생채권자인 골드브릭스의 상거래채권 21억여원 중 18억여원을 공익채권으로 보고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에 다른 상거래 회생채권자와 비교할 때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메디파트너 측 회생계획안 배제 판단 사유를 밝혔다.

이에 메디파트너-상거래채권단과 뜻을 함께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제일병원 지부(이하 제일지부)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제일지부는 지난 23일 제일병원 최대 담보채권자인 우리은행의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이 제일병원 부동산 매각에만 몰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파빌리온 측 회생계획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제일지부는 “(파빌리온 측의) 부동산 매각 후 축소 운영은 최대 의결권자인 우리은행의 암묵적인 승인 없이는 회생법 상 불가하다”면서 “제일병원의 부동산 매각은 우리은행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제일지부는 파빌리온자산운용에게 병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매각이 진행된 것은 우리은행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메디파트너와 상거래 회생채권단이 파빌리온보다 더 높은 변제율을 보장하고 병원까지 살릴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부동산 매각을 고집한 우리은행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지부는 우리은행이 관계인집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일지부는 자신들의 회생계획안 배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일지부 관계자는 “먼저 부동산 매각관련 파빌리온의 자문을 맡은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이 회생채권단에 대한 조사나 접촉도 없이 배제의견을 냈고 법원은 이를 무조건적으로 편협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참노조, 보건노조 산하 제일병원 노조 지부의 병원정상화 방해 행동 규탄

반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 제일병원 참노조(이하 참노조)는 제일지부가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참노조는 교섭권을 가진 제일병원의 대표노조다.

참노조는 “제일지부 지부장이 게시한 메디파트너 측 회생계획안의 일반 회생채권단의 변제율을 보면 담보채권자 비율이 95%로 되어있지만 실제 법원에 제출된 계획안에 나온 변제율은 70%”라면서 “허위사실로 직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노조는 “메디파트너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의 변제비율을 50%로 규정했지만 실제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상거래 회생채권단 중 골드브릭스의 특정 채권만 공익채권화 해 100% 변제를 노렸다”면서 “이에 따라 공정-형평 원칙에 위반의 사유로 법원의 배제 결정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참노조는 또한 메디파트너가 병원의 부동산을 매수해 정상화 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며, 배제결정이 난 회생계획안을 계속 주장하고 병원 회생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병원을 파산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노조 관계자는 “제일지부의 우리은행 본점 앞 집회와 기자회견 이유는 공익채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이익 실현이 아닌 골드브릭스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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