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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2년간의 성과는?치매안심센터 262만명 이용‧55개 치매전문병동 설치 중…산정특례 4만명 혜택‧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2년쨰를 맞아 총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총 4만명이 중증치매로 인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의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환자와 가족 총 262만 명이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 의료지원과 관련, 복지부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이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도 완화됐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 총 수혜자 수는 25만 명을 기록했다.

 종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사람은 40%만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1만3000명을 넘었다.

 더불어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20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2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가치매관리 체계 체험, 치매관련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체험, 4차 산업혁명시대 치매극복 로봇·VR체험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56개 부스로 구성된 치매극복 박람회와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치매를 소재로 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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