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재개 이후 첫 행보 복지부 앞서 철야시위…급진적 문케어 중단 촉구
최대집 회장, "협상 동시 의료개혁 과제 사회에 제시하는 각종 투쟁 병행해 나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8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벌였다.
이번 철야시위는 지난 11일 중단됐던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한 이후 첫 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며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급진적이고 과격한 보장성 강화정책,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지적해온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올해만 4조원이 예상되는데 앞서 복지부의 예측보다 훨씬 심각해 사실상 재정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국민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선택의 자유 문제가 생기고, 의사도 급여-심사기준이 제한돼 진료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며 “결국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사의 의무, 최선의 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청와대 앞 분수광장 철야시위와 같은 맥락으로 문케어 이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나 진료 선택의 자유 보장, 그리고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보장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하면서도 철야시위를 투쟁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선 복지부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주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복안이다.
최 회장은 “의정협상에서는 광범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동시에 의료개혁 과제들을 사회에 제시하는 각종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국민이 차근차근 많이 깨닫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펼쳐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설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정협상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협 철야시위에 방문한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