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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징계 솜방망이 처벌 문제”최도자 의원, 비슷한 사례 암센터는 ‘해임’-질본은 ‘감봉3월’ 고무줄 처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 사회적인 미투 열풍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기관마다 성희롱 징계에 대해 상반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립암센터는 10년간 한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반면 질본의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돼 심각성이 인정됐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며 ‘결혼과 임신여부’를 묻고,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도 지속했다는 것.

 당시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경징계’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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