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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협의 재개 불구 철야시위 추진박종혁 대변인, “의견 표출 방법 중 하나…정부 협상과 상충되지 않아”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철야시위를 갖고, 정부 측에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변경을 촉구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재개함에 따라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철야시위가 그대로 추진된다.

 철야시위는 의료계의 의견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소통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오는 1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예고했던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간 소통을 재개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다져가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철야시위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의협이 복지부와 중단됐던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위한 아젠다를 확정하고자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만큼 당분간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은 집회 등 투쟁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의협은 18일 복지부 앞 철야시위를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이 투쟁 중에 의정협상을 재개한 것은 시도의사회장단과 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은 하되 정부와 협상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접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 중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선심이라는 프레임에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철야시위는 문케어 정책 변경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다. 의정협상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헀다.

 의협 의정협상단장으로 내정된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도 철야시위를 의정협상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철야시위는 의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듯 표현 방식 중 하나”라며 “철야시위 유무에 따라 협상이 원활하거나 어려워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문케어 정책 전면 변경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1차 철야시위를 펼쳤으며, 9월 5일 2차로 복지부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이라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18일로 연기된 바 있다.

 의협은 청와대 앞 철야시위 당시 “정부는 무분별한 퍼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단하고, 즉각 전면적인 정책변경을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진료환경 정상화 위한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도 요구, 이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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