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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실효성 부족하다”상급종병에 환자쏠림 책임전가는 부당…의료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의협,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 구성 대안 마련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의 설계와 이러한 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의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나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이 제도의 성급한 시행은 개선안의 정착 및 실효적 운용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협은 “고착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중 의뢰회송시스템 확대, 실손보험 연계와 관련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의협은 “의뢰회송시스템의 확대를 명목으로 한 진료정보의 교류는 환자개인정보의 공개, 정보의 중앙집적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실손보험과의 연계도 복지부에서 그간 공사보험 연계법만 언급해 막연한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제도의 실행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향후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하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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