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약사·약국 개국가
법원, 의약품 불법 제조한 약사 사칭범에 징역 1년 선고수사단계서 약사자격 확인하려는 울산시 약사회 관계자 협박…법원, "죄질 좋지 못하다"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위조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약국 운영자들을 속여 비상근 약사로 취업한 후 불법 의약품 조제까지 한 약사 사칭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인은 약 874회의 불법 의약품 조제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류위조업자인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으며,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공했다.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인이 입력되어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에 A씨의 사진을 넣고 면허번호, 신상정보, 발행일란을 기입한 후 약사면허증을 위조했다. 

A씨는 이 위조 약사면허증으로 C씨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D약국에서 비상근 약사로 취업했다. A씨는 C씨에게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사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조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했다.

A씨는 C씨에게 고용된 후 지난해 8월 한달 간 12회에 걸쳐 비상근 약사로 근무하면서 172만여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11월까지 C씨와 같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900여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E약국에서 비상근 약사로 취업한 후 그곳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이록펜정, 아젤스틴정 등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것을 비롯, 총 3곳의 약국에서 874회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본인부담금 3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면허 조제해 판매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 부정취업을 하고 약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수사단계에서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광역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뉘우침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징역 1년을 주문한다”고 판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