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추가배정, 입원전담전문의 모집난 본질 해결책 아냐"…전문가들 강조
휴일과 야간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다양한 병원별 운영 모델 연구 축적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추가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 전공의 추가 배정 보다는 ‘본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기관에한해 전공의를 추가 배정하는 안을 공지했다. 해당 고시안은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전공의 정원 1명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이다.

운영기간은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공의 추가배정을 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단기간만 운영한 이후 중단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차기년도 정원감원 등 제재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배정은 또한 2020년 정원에 한하며 이후 정원은 추후 논의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유인책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환자 재입원을 낮추고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참여와 채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해 연세대의대 장성인 교수에게 의뢰해 시행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동료의사들과 간호사들에서도 수술 후 환자관리나 업무량 감소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사전 인지 능력이 확실히 증가되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환자 안전의 질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하대병원 이정환 교수 연구팀이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환자의 입원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부족한 편이다. 2019년 7월 기준 53병동에서 142명의 입원전담전문의만이 활동하고 있다.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의사들은 입원전담전문의의 향후 직업적 전망이나 정체성에서 불안정을 느껴 지원을 꺼리며,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병원들은 높은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입원전담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모집난의 원인을 고려할 때 전공의 추가배정보다는 더 본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정부는 당장 수가를 조정한다던가 시범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어렵다보니 전공의 추가배정을 생각해 낸 것 같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자체만을 다뤄야지 전공의들을 소위 사은품처럼 지원책으로 쓰는 것으로는 반대한다. 각 대학병원들이나 상급병원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학회, 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자체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경우 휴일과 야간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병원의 채용과 전문의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 추가배정은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미국은 현재 입원의학 전임 전문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다. 병동의 운영 방식부터 독립 분과 운영까지 병원마다의 다양한 운영 모델을 통한 연구 축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로 불안정을 해결할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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