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 분수광장서 철야시위…“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추진 약속 새빨간 거짓말”
문케어 전면 정책 변경 위해 사회적 논의체 즉각 구성 촉구, 의료재정 대폭 확대 요구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는 무분별한 퍼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단하고, 즉각 전면적인 정책변경을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30일 저녁 청와대 인근 분수광장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지적했다.
정부가 당초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안전성·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날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문케어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추진된 문케어로 인해 지난해부터 건보재정은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보험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돼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도 심화되면서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 회장은 국고지원금 또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한 것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와 선결돼야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화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국고지원이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정부 측에 △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진료환경 정상화 위한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