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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신병원 개설 불허 서구청 엄중수사 촉구최대집 의협회장, 29일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매우 부적절-위법한 처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적법한 사유 없이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차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8월 9일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라는 지위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구청이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뤄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이 예의주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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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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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적인병원장 2019-09-11 23:20:02

    학생들이 즐비한 학원가 건물에 정신병원이 말이됩니까?
    모든 환자들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혹시나마 일부 환자에 충동적인
    행동으로 불미스러운 일이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공기좋은곳에 병원지을 부지는 차고 넘칩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드나드는 이곳은 정신병원 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거 상관없으시다면 병원장 본인 집앞에
    지으세요~~!! 출퇴근하기 편하고 좋겠네요~~!!   삭제

    • 학교앞에 정신병원? 2019-09-10 23:35:43

      주변 초등학교가200미터 근방인데 왠 정신병원 이거 기획한 사람이나 정신병원 처넣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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