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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안, 82조8023억원 편성전년 대비 10조원 규모 증액…건보 정부지원금 총8조9627억원·바이오헬스 투자 대폭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안이 올해 대비 10조원 가량 늘어난 82조8203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원 대비 10조3055억원(14.2%)증가했으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13.8% 늘어난 총 8조9627억원이 정부지원금으로 투입되며, 이는 내년도 건보 예정 수입의 14.0%에 달한다.

 정부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한다.

 또한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한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974억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52억원) 등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 응급개입팀은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이 협조해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하며, 4가 독감 백신이 새로이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예산을 올해보다 103억원 증액한 1026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669억원 대비 609억원(13%) 증액한 527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R&D)에 302억원이 신규로 투입되며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86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정부는 각각 28억원, 1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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