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재도전 나서김순례 의원, '간무협,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법적근거 마련필요'
대한간호협회(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위한 법안이 다시한번 발의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능대립이 과열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3일,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설립의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끝에 계류된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약사출신 김 의원의 이번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성태, 박완수, 원유철, 이만희, 조훈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정재호, 무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순례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현재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중앙회 설립의 근거가 없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회무를 위한 중앙회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중앙회 설립을 위해 국회의 도움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간호협회는 물론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발의된 최도자 의원의 법안 역시 법안소위에서 두시간이 넘는 진통을 겪고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찬성측은 간호조무사가 중앙회를 설립해도 의료체계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측은 간호조무사가 보조인력인지 대체인력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복지부가 이해관계자인 간호협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먼저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다시 논의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중재노력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두 직역간의 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간호조무사는 현재 법정단체가 없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자 몫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갈등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권익을 상호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무협이 새로운 법정단체를 만드는 것은 간호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은 법정단체를 자신들에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에서 중앙회를 만드는 것은 의료인들에게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간호사의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체계에서의 엄연한 역할차이”라면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임을 깨닫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7
전체보기
  • 간호학생 2019-09-01 18:43:28

    간호사 국시 다붙는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글씁니다.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보니 열심히 공부하면 대부분이 붙을수있도록 시험을 출제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점점 사례형문제로 주어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추세이기도합니다. 합격율이 높은 만큼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요즘에는 환자 증상이나 검사결과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서 그때 취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를 찾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삭제

    • 현실적으로 2019-08-30 05:08:30

      현직 14년차 간호조무사일을하고있습니다.
      그냥지나치려다 간호의질 차이를강조하며.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사람들 댓글을보고 글을남깁니다.
      현실에서는 간호사건 간호조무사건 서로협조하며 존중하며일해야하는 협력자인데ᆢᆢ너무 신분차별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조선시대도아니고ᆢᆢ간호사건 조무사건 현실에서는 어느병원에서건 처음부터 적응하면서 보고배우고 하면서 터득하고 알아가면서 환자관리를합니다.인성이덜된조무사들도많지만 간호사또한 권의내세우며 인성이안된간호사또한 많습니다.향정관리나 의약품관리도 모르는간호사들도 많고요ᆢ!   삭제

      • 빡친 2019-08-27 10:02:32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규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210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CwMSM?fbclid=IwAR30gmPftWMNb-XNOJCHU9zlue5P0hod5x4ok8i3yLighqWRormTJjOj7Sk   삭제

        • 간조사 2019-08-27 00:17:32

          잡일 하는 게 주업무인 간조사들이 왜 간호업무를 하겠다고 난리일까~ 지들 같으면 지들 가족을 의사, 간호사 아니고 간조사한테 몸 맡길까 ? 궁금해   삭제

          • 둘다 꼴보기싫다 2019-08-26 23:28:42

            간조한테 고마운점 단 한가지
            간조가 간호사 코스프레 한덕분에 간호사들이 의사코스프레 그나마 덜함.
            의대생 시절에 3과목 3등급으로 간호과 온애들이 의대생 코스프레하는거 보고 개빡쳤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잘싸워라   삭제

            • 조무레기 2019-08-26 17:57:10

              불법행위 위법행위 구분도 못하고 타 직업들 업무범위 넘나들면서 지들까는게 자격지심이라니 못나서 그렇다느니 인신공격만 하더만 ㅋㅋ 1년 대충 배워서 시험도 한 일주일 공부하면 합격하는걸로 지들이 간호사보다 잘난줄 착각속에 빠져 살고있음. 쟤들 카페 가보면 불법 의료행위 당당하게 하는거 자랑하고 공유하는거 많이 보이는데 신고포상금 챙기실분들 한번씩들 들어가보세요. 아 그리고 LPN이 아니라 CNA입니다. 면허와 자격도 구분못하는게 정말 멍청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일부로 그렇게 어거지써서 간호사 취급 받고싶은건지 궁금하네요. 조무사님들?   삭제

              • 하하.. 2019-08-26 17:03:2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니구요...   삭제

                • 안뇽 2019-08-26 16:59:13

                  그냥 간호조무사는 간병사로 써라
                  간호조무사 넘쳐난다   삭제

                  • 오우오 2019-08-26 16:00:58

                    심지어 마크에 자기들 LPN도 아니면서 LPN씀 ㅋㅋㅋㅋ양심있냐?   삭제

                    • 의료인 2019-08-26 15:36:20

                      2015년 의료법12.9일 의회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재 2조 5항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중. "라"목에는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간호사와 조무사가 서로 다른 직역군이라고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를 허락하는 것은 의료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도 대한간호협회에 소속되어 서로가 상생하여 보건의료의 한팀으로 역할을 찾아야할 것 입니다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