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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법 배우자”…경기도醫 학술대회 법률 중심 개최의료분쟁 사례·현지조사대처법 등 현장 의사 고충 위주의 학술대회 세션 구성
의사회 회원민원 처리 사례집 발간…의료분쟁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담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들의 연이은 구속에 이어 다양한 의료분쟁이 최근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 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6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의 세션 중심은 ‘법률’이었다. 1부 첫 세션 강의에서는 안산시의사회 피상순 회장, 아주대학교병원 한상욱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분쟁사례의 성공과 실패(이럴 땐 유죄, 이럴 땐 무죄) ▲검사출신 변호사가 본 수사 잘 받는 방법을 주제로 의료법 필수강의가 진행되어 의료법과 관련한 유익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1부 두 번째 세션 강의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직접 ▲‘현지조사대처법(갑갑하죠? 그래도 해결책이 있어요)’ 란 제목으로 그간 수많은 동료의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도와주며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현지조사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대처 방안들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런천심포지엄 후 진행되는 2부 강의는 그랜드볼룸 A, B 두 개의 룸과 별관 금강A 총 3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3판)과 행정조사 시 필히 숙지해야 할 회원의 권리, 의료분쟁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 담긴 스티커를 무료로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 고충처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회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된 상담 사례집은 작년 학술대회 때 제1판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의사회 회원초청의 날 행사에 제2판,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3판이 제작, 배포되었다. 이번에 제작된 상담사례집 제3판에는 회원들의 고충사례 뿐 아니라 지난 5월 진행된 방문진료 관련 투표형식 회원의견조사 결과와 경기도 의사회가 분석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사회 측은 “사례집 3판에 내용들이 많이 보강되었다”면서 “또한 학술대회가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 구속사태와 여러 법률관련 문제가 최근 부각되면서 의료인들이 기본적인 법률 이해에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조사관련 민원의 경우 CT 문제 등이 민원건에 70%에 달했으며, 간호사 업무 외에 보조업무에 대해서 소송 건도 빈도가 높았다고 의사회는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현지조사나 맘모톰 사건이라든지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는 일에 관해 앞으로도 회원들과 고민하며 나아갈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지금처럼 계속 의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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