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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수립·집행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돼야’신상진 의원 “정부의 의료전문가 패싱으로 불안감 증폭” 지적
보건의료정책 개발 전문가 참여 확대 환경 조성에 공감대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 과정 중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보건의료 정책이 시행된 탓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다수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前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전문가 패싱’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역량을 사회적으로 키워야 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많아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국면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배제되다시피 해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의견 반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의협이 정부와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일정하게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의료 공급자의 큰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의료전문가의 역할은 ▲의제 발굴 및 선점 ▲입법부 및 행정부와 연계한 정책결정 ▲행정부와 연계한 정책집행 ▲정책평가다. 박 교수는 “의사는 현장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보게 된다”며 “의사들은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의사의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박 교수에 의하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의사는 3명으로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801명 중 의사는 17명으로 2.1%를 점유하고 있다. 그는 “입법부·행정부 이외에도 의사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기관에 진입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의 보건의료정책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정책 교육 시간의 의대 커리큘럼 편입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를 의료전문가에서 보건의료정책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에 정책 교육을 집어넣어야 한다”며 “현재 연세 의대에서도 16시간 강의에 1시간 정도 정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표에 앞서 토론회에서는 안명옥 전 의원이 ‘한국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안 전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전문가 역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코워킹”이라며 “정책에서 우리(전문가)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나갈 때 정책이 변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발표에서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학은 확대된 의학”이라고 말한 독일의 병리학자 루돌프 피르호(1821~1902)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이필수 의협 부회장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사업을 시작한 30년 전보다 진료에 제한이 심하고 소신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의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간 의사가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서 보건의료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전문가 역할을 꾸준히 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김기남 바른미래당 광명갑 위원장은 “지금 장·차관이 모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이고, 이 분들은 사회복지는 잘 알겠지만 보건의료는 잘 알지 못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전혀 다른 분야인데 보건복지부로 통합시킨 점은 문제고 대통령이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눠서 정부 부처를 조직해야 의료전문인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는 “의사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이자 수요자의 이중지위를 가지며 실제 시행되는 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전문가인지 여부를 떠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만일 의사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내부 관여자로서의 현실감과 외부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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