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의원·병원 병원
임의비급여 신의료기술, 비용 수령 가능하다(?)설지혜 변호사, "진료 필요성 갖추고, 수급권자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 전제 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비급여의 경우 진료행위에 대해 비용수령이 가능할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때 리스크는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법조인으로부터 제기됐다.

K-Hospital 2019 박람회의 일환으로 '병원의료산업 관련 법률 이슈 세미나'가 21일 코엑스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변호사는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 및 실시를 위한 제도·유의사항’에 관해 발표했다.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과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신의료기술의 기본목표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새로운 의료기술일 경우 NECA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게 된다.

설지혜 변호사는 “이 같은 신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더라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된 의료급여에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급여 법령 체계에서 급여대상인 요양급여의 경우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 및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급여대상이 아닌 경우 법정비급여로 고시되었다면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한다. 급여, 법정비급여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위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며, 이때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현행 의료급여관련 법령체계에서는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징수가 가능하다. 또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3차의료기관의 경우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설 변호사는 이 같은 의료급여 체계를 신의료기술 평가와 연계할 경우 의료법 제9조 제1항을 기반으로 할 때 신의료기술 평가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었으나, 아직 요양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며, 똑같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었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된 경우도 역시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2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때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수급권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은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설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비용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설 변호사는 “의료급여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의료급여기관이 증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