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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방문건강관리에서 일단 ‘배제’지자체‧간협 반발 속 규정 포함 ‘무산’…간무협 측, ‘법과 별개로 복지부와 사업 참여 필요성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방안이 무산됐다. 다만, 복지부와 간호조무사 측이 간호조무사의 사업 참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직역간의 갈등 구조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시행규칙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항목에서 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약사, 체육지도자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던 간호조무사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규칙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선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간호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전담공무원 포함을 원했던 간호조무사 측과는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이른바 ‘잘 협의됐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협회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간호조무사 측과는 잘 협의됐다” 밝혔다. 

 간호조무사 측은 전담공무원 포함이 무산됐지만 다른 형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일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복지부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방식과 관련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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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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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mom 2019-09-06 14:12:48

    3년제 (학사학위없는) 간호사없애고
    2년제 조무사과를 만들고
    북미랑 똑같은 시스템 도입하세요
    RN :4년제. 간호사
    LPN :2년제. 간호조무사
    CNA :1년제 간병인

    어중간한 입장을 만들어서 어물정 올라가려는건 3년제(학사학위없는간호사)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잘못된거 다 같이고쳐주세요, 그래야 누군되고 누군안되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않게요~   삭제

    • 하하.. 2019-08-26 04:36:1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는 한국일꺼고..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닌데...   삭제

      • 하하.. 2019-08-25 07:44:34

        심전도 보고 심방세동,PVT,asystole 구분하세요? 의학드라마보면 환자 심장리듬 보려고 모니터 달아놓지요? 간호사들은 심전도 해석해서 cardioversion해야할지 제세동 해야할지 가슴압박만 해야할지 배워요. 이렇듯 병원에서 쓰이는 모든 물품을 저런 기계가 있나보다하고 넘어가는게 아니에요. 심전도 문제 생기면 의사한테 보고하고 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라구요. 간호사가 먼저 환자에게 달려가서 조치취해요. 간호조무사한테 의료행위받고싶으신 분은 숨 넘어가는데 뭘해야할지 모르는 간호조무사 손잡고 의사 기다리세요.   삭제

        • 비유 2019-08-25 05:22:26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학원 나오면 2급 간호사..경력쌓으면 1급 간호사..이렇게 간호사되는 루트 아이디어 냈던데요. 엄연히 다른 직업.
          그럼 pa간호사는 pa달면 2급 의사..경력쌓으면 1급 의사 시켜달라고 해도되나요?

          Pa는 의사일 간호사한테 시키는거라 불법인것처럼=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라 의료행위 불법이에요

          의사들이 뭐라 반박하면 pa간호사들이 우리는 의사보조업무하는 직업 아니다...라고하면될듯

          의사협회랑 간호조무사협회는 한패예요
          의사: 인건비 아껴야지~
          조무사: 경력만 채워서 간호사 해야지~   삭제

          • 빼앗는것이 습관화된 간호사 2019-08-25 00:33:46

            예전에 간호조무사가 하던 일 모두 간호사가 가져가 버렸다. 이제 남은것이 얼마나 되나?? 빼앗아 가는것이 습관되고 당연시 되고 있는 세상이다. 간호사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수방관하고 옹호하고 정부측 모두의 책임있다. 정말 기막힌 나라다.   삭제

            • 간호사가 무시되는 세상에서 2019-08-24 18:59:51

              간호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의사들 이제는 간호사들이 들고 일어나야될때입니다. 태움과 열악한 현장속에서 병들어 가는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정부를 믿고 우리간호사들은 얼마나 더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야할까요? 우리 이제 참지 맙시다. 우리도 조무사협회처럼 연가투쟁합시다   삭제

              • 간무협그만하시죠 2019-08-24 11:21:11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욕창간호,투약교육,만성질환교육,활력징후측정,혈당측정 등 침습적인 처치도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겠다구요? 그냥그러면 차라리 일반인한테도 간호직공무원자격주세요 ㅋㅋㅋㅋㅋ간호사한테는 의사자격주시구요. 인건비아끼다가 대한민국 의료수준 최하위 찍겠습니다   삭제

                • 정순덕 2019-08-23 21:38:31

                  법정단체인정받겠다는대 뭔말이 그리많은지 누가 간호사들 공부안했대요 간호사는 간호사길로가면되고 조무사는 조무사길로 가면되요 엄면히 직종의길이다른대 간호사들은 뭐 그리 염려가 많은지 이해가안되요   삭제

                  • 정말 2019-08-23 20:15:54

                    조무사는 간호학과 갈수없다고 법이 있나요 공부해서 학교 다니면서 노력해서 의료인이 되세요   삭제

                    • 무임승차의민족이여? 2019-08-23 16:49:18

                      여기가 그 유명한 무임승차의 나라 입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만으로는 부족했는갑지?
                      이제는 직업도 무임승차를 할라고 하고 있네 ㅋ
                      주사 하나 제대로 못놓는 조무사가 뭔 참 ㅋ
                      자기들도 말하면서 이건 뭔 개소리인가 했을껄?   삭제

                      3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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